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보유세 산정때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2022년 1분기(1~3월)에는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하네요.

1)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조치로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소 국민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든 반면  연료 가격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한국전력의
 손실은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력 공사(한전)는"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사유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한전에서는  내년에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 요금도 산정 중이라고.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보유세 또한 엄청난 부담 이 실 텐데요 그것에 대해 내용 있습니다.

 

2) 당정에서는 내년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지가 를 적용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공시 가격 변동으로 인해 1 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상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제도별 완층 장치를 보강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을 올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종합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1세대 1 주택 고령자의 종부 세을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 요청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조금 이나마 부담이 줄었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2021년 마무리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