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당선인 3대 공약 정리

*원전 관련 공약

*플랫폼 규제 정책 재검토

*건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요즘 주식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윤석렬 당선인의 3대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전 관련 공약.

원자력발전소

전 정부에서 강조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관련 공약*탄소중립 실현*기후환경위기 대응*탈원전 정책 백지화등으로 특히 전 정부에서 축소됐던 원전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원전 육성, 필요시 신규 원전 추가 검토, 소형 모듈 원전은 적극 도입,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입니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 불안정으로 세계적인 원자력 회귀 움직임 또한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2) 플랫폼 규제 정책 재검토

플랫폼 규제 정책(온라인 플랫폼 법안) 원점에서 재검토 및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수립, 모빌리티와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 등 활성화 정책, 가상자산 투자수익 5천만 원 까지 비과세 등이는 NAVER, 카카오 등 작년 말부터 규제 우려에 급락한 가운데 윤석렬 당선인의 플랫폼 규제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건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건설현장

윤석렬 당선인은 임기 내 250만 호 공급(민간 주도 200만호 공급), 주택공급 방식은 민간분양 48%,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철폐, 단기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종부세 폐지 검토,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 등이다.부동산 공약 핵심 내용은 민간 주도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이다 임기 내 250만호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했으며, 이 가운데 200만 호를 민간 주도로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푼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