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탈원전 정책 급선회

*러시아 우크라이나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

*글로벌 에너지 수급 문제로 원전 정상 가동 지시

*해외 원전 방향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 다시 급선회하였다고 합니다.

원전 정책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가 대두되자 향후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정상가동을 위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한 원전 현황 점검과 EU 녹색 분류체계 원전 동행 및 대응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합니다. 

(2) 러시아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문제로 원전 정상 가동 지시

지금 까지 정책 방향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높아 세계 최고이며,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사고가 나면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탈원전 정책을 펴왔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하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향후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또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5,6호기에 대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시했다.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자 원전 활용을 확대한 것이다.

(3) 해외 원전 방향

해외에서는 원전 확대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까지 달성하는 모습이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확대하는 모습이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전을 가동하거나 신규 가동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 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