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결정 했다. 손실 보상금 재정 확대

1) 정부 소상공인 320만 곳 300만 원 지급 결정.

정부는 14조 규모 추가경정 예산 편성 3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622조 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소상공인 지원책과 방역 재정 지원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밝혔다. 이 중 소상공인에는 3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손실 보상 대상업종과 여행업, 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 중 피해를 입은 약 320만 곳이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전 개업하고,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위해 재정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주기 위한 재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본예산에 포함된 2조2000억원과 소상공인 진흥기금에서 충당한 1조 9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한다. 이중 1조 5000억 원은 손실보상금 실지급에 쓰기로 했다. 4000억 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의 저리 대출 전환 비용으로 쓴다고 했다. 이달부터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500만 원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을 파악한 후 정산할 예정며, 이 과정에서 실제 손실보상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차액을 금리 1%의 융자로 전환해줄 계획이라고 했다.

 

3)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추경.

14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와 기금으로 마련키로 했으며, 국채 11조 3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에서는 2조 7000억 원을 끌어 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행한 국채는 오는 4월 결산 이후 확정된 초과세수를 활용해 일부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지출액이 14조 원이 늘면서 올해 예산 규모는 607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11.4%, 2차 추경 대비 2.8% 증가했다고 한다.